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 전문 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간병 등급에 대한 구분은 전문의께서 판단하여 의사 소견서에 작성하실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시행 2014.8.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5호, 2014.7.29, 일부개정]

구분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후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계정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신 인정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특별구제계정 급여등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우편,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급여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기술원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구제계정 급여등 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예금통장 사본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1. 요양급여 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2. 장의비 가.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간병비 가.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나.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구제급여조정금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2조제7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특별구제계정 급여등 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예금통장 사본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1. 요양급여
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2. 장의비
가.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간병비
가.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나.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구제급여조정금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2조제7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건강피해 인정을 받았다는(피해자) 통보를 받아서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별지 제 15호)를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 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특별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요양급여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각 1부(카드전표 불인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 2. 진료비 상세(세부)내역서 1부
간병비	의사소견서(상병명, 간병 필요등급, 간병 필요사유, 간병 기간 등 필수 기재)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장의비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제급여 조정금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특별유족 인정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지급 요양급여등	1.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수급권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특별유족 인정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생활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건강피해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다음 표에 따라 고도·중등도·경도 장해 판정을 받은 분에 대하여 요양생활수당이 월단위로 지원됩니다.

구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고도장해	45% 미만	45% 미만	45% 미만
중등도장해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경도장해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1. 1초량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폐기능 검사방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 정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3조의2의 지원금심사위원회에서 폐기능 장해 정도를 심의,결정한다.

- 요양생활수당은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구분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금액	943,170원/월	630,780원/월	315,390원/월

재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해주신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자료들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

-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지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 폐기능 검사 서류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학적 검사 결과물*

* 단순 방사선촬영(Chest PA) 사진 및 검사 서류, 병리조직 검사 서류 및 조직슬라이드, 충격진동법(IoS) 검사 서류,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ymetry) 검사 서류

특별법 제32조제7호나목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법 제32조제7호나목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구제계정운영위원회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별법 제32조제7호나목에 따라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의 배상금액 차액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법 제32조제7호나목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우편？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지원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특별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1.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데, 왜 구제급여가 아닌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는 건가요?

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법 제12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