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재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해주신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자료들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

    -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지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 폐기능 검사 서류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학적 검사 결과물*

    * 단순 방사선촬영(Chest PA) 사진 및 검사 서류, 병리조직 검사 서류 및 조직슬라이드, 충격진동법(IoS) 검사 서류,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ymetry) 검사 서류

  •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지원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특별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1.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데, 왜 구제급여가 아닌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는 건가요?

    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법 제12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누가 심리상담을 수행하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심리상담은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전문자격증을 가진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실시하게 됩니다. 

     상담경력 5년 이상으로 전문 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들이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 심리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2회기 동안 전화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도움을 드리며, 전문가 판단으로 인해 추가로 2회까지 대면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의 주소를 참고하여 지역별 전문상담사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기술원에서 심리상담 실시 문자송부 후, 전문상담사가 개별적 연락을 드리고 상담시간을 예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