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간병비의 지급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및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간병등급을 기준 으로 지급하며 간병 필요등급 및 간병인에 따른 간병비의 금액은 간병 1~3등급에 따라 약 41천원/일 ~ 67천원/일 정도 입니다.
간병필요등급
간병인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67,750원
55,950원
44,760원
미지급
61,750원
51,460원
41,170원
＊ 전문 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간병 등급에 대한 구분은 전문의께서 판단하여 의사 소견서에 작성하실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시행 2014.8.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5호, 2014.7.29, 일부개정]
구분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았다는(피해자) 통보를 받아서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지급요청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1. 예금통장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으려는 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만 해당)
1. 진료비, 약제비 및 영 제19 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영수증
2.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장제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사망 당시 의무기록물
4.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의사 간병 소견서(간병등급, 간병기간(시작일~종료일 연월일 기재), 간병사유 기재)
2. 간병소견서에 기재한 간병필요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기록
3.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전문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 청구하는 경우: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간병비 지급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법정 영수증) 및 전문간병인의 면허증(자격증) 사본
장해급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
1. 주민등록초본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생활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건강피해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다음 표에 따라 초고도·고도·중등도·경도·경미한 피해 판정을 받은 분에 대하여 요양생활수당이 월단위로 지원됩니다.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35% 미만
35% 이상 45% 미만
45% 이상 55% 미만
55%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1. 1초량은 노력성 폐활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정상 예측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폐기능 정상 예측식을 기준으로 한다.
- 요양생활수당은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별 기준금액
피해등급
1,705,420원/월
1,229,700원/월
819,800원/월
409,900원/월
149,590원/월
-
재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해주신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자료들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 -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지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폐기능 검사 서류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학적 검사 결과물
긴급 의료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또는 인정받기 전의 인정신청자는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신청자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긴급의료지원 대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 의료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인정신청자분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유선(전화) 또는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법 제32조제7호나목에 따라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유로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시 신청할 수 있는 구제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요양급여(요양급여) 및 일정 금액의 장의비를 지원해드리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상자에게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비를 지급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 남은 분들에게 장해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준 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장의비를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68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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