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재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해주신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자료들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

    -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지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 폐기능 검사 서류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학적 검사 결과물*

    * 단순 방사선촬영(Chest PA) 사진 및 검사 서류, 병리조직 검사 서류 및 조직슬라이드, 충격진동법(IoS) 검사 서류,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ymetry) 검사 서류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인정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가족 및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자료실]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법시행(8.9) 이후에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건강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1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의료검사 결과지 또는 의료검사 결과물 1식,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있던 유족에 한정합니다. 

    그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입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을 하였으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특별유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특별유족 인정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법시행(8.9) 이후에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1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검사 결과지 또는 의료검사 결과물 1식, 사망진단서,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특별유족 인정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특별유족 인정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