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시 신청할 수 있는 구제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요양급여(요양급여) 및 일정 금액의 장의비를 지원해드리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상자에게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7년 기준 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장의비를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524,560원)

  •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 본인과 특별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당시 생존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당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특별유족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특별유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건강피해 인정을 받았다는(피해자) 통보를 받아서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별지 제 15호)를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특별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요양급여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각 1(카드전표 불인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

    2. 진료비 상세(세부)내역서 1

    간병비

    의사소견서(상병명, 간병 필요등급, 간병 필요사유, 간병 기간 등 필수 기재)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장의비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제급여 조정금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특별유족 인정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지급

    요양급여등

    1.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수급권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특별유족 인정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 사망 후 폐질환 인정을 받은 경우, 지원범위 및 유족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 인정을 받은 이후 사망 또는 사망 이후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경우, 피해자 사망 시까지 지출하신 요양급여 및 장의비 등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피해 인정 이후 사망하신 경우, 미지급된 간병비 및 요양생활수당에 대해서 지원해드립니다.

        - 피해 인정 이전 사망하신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201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입원간병비에 대하여 지원해드립니다.

        - 피해자 사망시 지원금을 받은 유족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

  • 요양급여 관련 지원항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피해자의 실제 지출한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제외) 및 비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급여 항목(요양급여 및 요양급여 관련 처방조제비) 

        - 호흡보조기 임대비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법정 비급여 항목 

          ※ 지원 제외 항목은 [별표2] 참조

  • 제가 신청한 요양급여 지원금과 지급받은 요양급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다른 거죠?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기술원은 진료비 상세내역을 심사합니다.

        - 이때 폐질환과 관련이 없는 예방접종 비용, 제증명 발급 비용, 보호자 식대 등이 제외되며, 

        -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작 시점 이전에 지출한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 지원금에서 제외되므로 신청한 지원금과 지원받은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제가 지원 받은 요양급여 지원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받은 지원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구제급여 이의신청서[별지 16호 서식] 

          · 이의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원에서는 지원금 이의 신청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재심사 후 결과를 알려드리고, 추가 입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사망자에 대한 장의비 지급금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장의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며, 신청인은 아래 구비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제급여 지급신청서(별지 15호 서식)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8조 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