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간병비의 지급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및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간병등급을 기준 으로 지급하며 간병 필요등급 및 간병인에 따른 간병비의 금액은 간병 1~3등급에 따라 약 41천원/일 ~ 67천원/일 정도 입니다.
     

    간병필요등급

    간병인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간병4등급이하
    전문간병인*

    67,750원

    55,950원

    44,760원

     미지급

    가족,기타 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미지급

    * 전문 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간병 등급에 대한 구분은 전문의께서 판단하여 의사 소견서에 작성하실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시행 2014.8.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5호, 2014.7.29, 일부개정] 

    구분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 건강피해 인정을 받았다는(피해자) 통보를 받아서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별지 제 15호)를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 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특별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요양급여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각 1부(카드전표 불인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
    2. 진료비 상세(세부)내역서 1부

    간병비

    의사소견서(상병명, 간병 필요등급, 간병 필요사유, 간병 기간 등 필수 기재)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장의비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제급여 조정금  1.「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특별유족 인정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지급 요양급여등 1.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수급권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특별유족 인정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생활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건강피해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다음 표에 따라 고도·중등도·경도 장해 판정을 받은 분에 대하여 요양생활수당이 월단위로 지원됩니다.

     

    구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고도장해

    45% 미만

    45% 미만

    45% 미만

    중등도장해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경도장해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1. 1초량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폐기능 검사방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 정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3조의2의 지원금심사위원회에서 폐기능 장해 정도를 심의,결정한다.


    - 요양생활수당은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구분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금액

    943,170원/월

    630,780원/월

    315,390원/월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시 신청할 수 있는 구제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요양급여(요양급여) 및 일정 금액의 장의비를 지원해드리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상자에게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7년 기준 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장의비를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524,560원)

  •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 본인과 특별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당시 생존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당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특별유족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특별유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피해자 사망 후 폐질환 인정을 받은 경우, 지원범위 및 유족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 인정을 받은 이후 사망 또는 사망 이후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경우, 피해자 사망 시까지 지출하신 요양급여 및 장의비 등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피해 인정 이후 사망하신 경우, 미지급된 간병비 및 요양생활수당에 대해서 지원해드립니다.

        - 피해 인정 이전 사망하신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201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입원간병비에 대하여 지원해드립니다.

        - 피해자 사망시 지원금을 받은 유족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

  • 요양급여 관련 지원항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피해자의 실제 지출한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제외) 및 비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급여 항목(요양급여 및 요양급여 관련 처방조제비) 

        - 호흡보조기 임대비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법정 비급여 항목 

          ※ 지원 제외 항목은 [별표2] 참조

  • 제가 신청한 요양급여 지원금과 지급받은 요양급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다른 거죠?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기술원은 진료비 상세내역을 심사합니다.

        - 이때 폐질환과 관련이 없는 예방접종 비용, 제증명 발급 비용, 보호자 식대 등이 제외되며, 

        -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작 시점 이전에 지출한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 지원금에서 제외되므로 신청한 지원금과 지원받은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제가 지원 받은 요양급여 지원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받은 지원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구제급여 이의신청서[별지 16호 서식] 

          · 이의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원에서는 지원금 이의 신청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재심사 후 결과를 알려드리고, 추가 입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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