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지원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특별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1.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데, 왜 구제급여가 아닌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는 건가요?

    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법 제12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기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에서 3,4단계 받은 사람도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셨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기존 3,4단계 판정받으신 분들도 해당합니다)은 특별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정신청자 중 어떤 사람이 특별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분께서 특별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 상당의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시면,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 기준은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역학조사 등의 결과 가습기살균제에의 노출과 인정신청자의 건강피해 발생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될 것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상의 피해 발생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될 것, 건강상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후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신 인정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특별구제계정 급여등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우편,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급여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기술원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

    <구비서류>

    공통

     예금통장 사본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1. 요양급여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2. 장의비

    .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간병비

    .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구제급여조정금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2조제7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같은 호 가목에 따른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