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태아 피해
판정기준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 단계이고,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는 산모의 유산1) ㆍ사산2)이 있는 경우 인정
  • 1) 20주 이전 혹은 500g 미만의 사망상태로 출산
  • 2) 20주 이후 사망상태로 출산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 단계이고,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는 조산1), 부당경량아2), 태아곤란증3) 및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인정
  • 1) 조산(37주 이전 출산)과 이에 수반된 의학적 문제 :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뇌실내 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 동맥관 개존증(patent ductus arteriosis), 기관지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 괴사성 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 뇌실주위백질연화증(periventricular leukomalasia),
           미숙아 망막증(retinopathy of prematurity) 등

  • 2) 부당경량아(임신기간별 체중이 10분위수 미만 출산) 및 이에 수반된 의학적 문제
  •        ※ 구체적인 의학적 문제는 특정이 어려워 전문가 위원회에서 판단 필요

  • 3) 태아곤란증(태아가 자궁내에서 호흡 및 순환기능이 저하된 상태) 및 이에 수반된 의학적 문제(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태변흡입증후군(meconium aspiration syndrome) 등)
  •        ※ 진단 기준 : 태아 심장 박동률의 변이도가 없으면서 반복적인 만기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Late deceleration), 반복적인 다양성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Variable deceleration), 태아 서맥(Bradycardia) 등이
           보이는 경우 또는 태아심장 박동이 사인파곡선(sinusoidal) 양상을 보이는 경우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 단계이며,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는 출생아의 문제가 산모의 상태와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정
  • *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판단 필요
임신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없었더라도 임신이전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1~2단계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산모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여 태아에게 나타난 ①~③의 인정대상 피해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 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