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제계정지원 기준
現 폐질환 3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구분, 주요내용, 인정기준
구분 주요 내용 인정기준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의
의학적 개연성
o 기존 폐손상 조사판정 기준(가습기살균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3단계 판정자는 모두 충족
시행령
제32조 제2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o 환경보건학회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인정하고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충족
시행령
제32조 제3호
건강피해의
중증여부 또는 지속성
o 중증도: 사망, 경도장해 이상, 산소호흡기 이용 등 기타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o 지속성: 요양기간(투약기간 등)이 연간 3개월 이상(단, 중복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아동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구분 주요 내용 인정기준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의
의학적 개연성
o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만 19세 미만 ILD 질환자는 의학적 개연성을 인정하되, 암·폐결핵·면역결핍 유병사실 확인시 심사를 통해 배제 검토
* 폐질환 4단계 판정자 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노출등급 3등급 이상일 경우 노출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
시행령
제32조 제2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o 노출기간 또는 노출종료 후 2년 이내 ILD 진단 확인
* 노출일 전 ILD 진단이 확인될 경우, 노출 이후 악화 여부를 심사하고, 노출종료 2년 후 ILD 진단 또는 노출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를 통해 배제 검토
시행령
제32조 제3호
건강피해의
중증여부 또는 지속성
o 중증도: 사망, 경도장해 이상, 산소호흡기 이용 등 기타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o 지속성: 요양기간(투약기간, ILD 진단일 기간(최초-최종)  등)이 연간 3개월 이상(단, 중복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긴급의료지원
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및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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