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제계정지원 기준
現 폐질환 3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구분, 주요내용, 인정기준
구분 주요 내용 인정기준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의
의학적 개연성
o 기존 폐손상 조사판정 기준(가습기살균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3단계 판정자는 모두 충족
시행령
제32조 제2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o 환경보건학회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인정하고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충족
시행령
제32조 제3호
건강피해의
중증여부 또는 지속성
o 중증도: 사망, 경도장해 이상, 산소호흡기 이용 등 기타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o 지속성: 요양기간(투약기간 등)이 연간 3개월 이상(단, 중복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아동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구분 주요 내용 인정기준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의
의학적 개연성
o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만 19세 미만 ILD 질환자는 의학적 개연성을 인정하되, 암·폐결핵·면역결핍 유병사실 확인시 심사를 통해 배제 검토
* 폐질환 4단계 판정자 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노출등급 3등급 이상일 경우 노출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
시행령
제32조 제2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o 노출기간 또는 노출종료 후 2년 이내 ILD 진단 확인
* 노출일 전 ILD 진단이 확인될 경우, 노출 이후 악화 여부를 심사하고, 노출종료 2년 후 ILD 진단 또는 노출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를 통해 배제 검토
시행령
제32조 제3호
건강피해의
중증여부 또는 지속성
o 중증도: 사망, 경도장해 이상, 산소호흡기 이용 등 기타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o 지속성: 요양기간(투약기간, ILD 진단일 기간(최초-최종)  등)이 연간 3개월 이상(단, 중복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긴급의료지원
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및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여부 결정.

성인 간질성 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구분,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구분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시행령
제32조제1호
(의학적 개연성)
o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만 19세 이상 간질성폐질환 질환자는 의학적 개연성을 인정하되, 선행질환 진단사실 확인시 배제를 신중 검토
* 폐질환 4단계 판정자 및 환경노출조사 결과 노출이 확인된 사람
<선행 질환>
①교원성 질환에 동반된 간질성폐질환, ②장기이식 후 거부반응으로 발생한 폐섬유증
o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기관지확장증 질환자는 의학적 개연성을 인정
* 폐질환 4단계 판정자 및 환경노출조사 결과 노출이 확인된 사람
시행령
제32조제2호
(시간적 선후관계)
o 노출기간 또는 노출종료 후 2회 이상 간질성폐질환 진단을 받음. 다만 최초 진단은 노출기간 또는 노출종료 후 10년 이내에 진단을 받아야 함
※ 진단은 주‧부상병을 포함한 5개 상병코드까지 진단 사실 확인
o 노출기간 또는 노출종료 후 2회 이상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음. 다만 최초 진단은 노출기간 또는 노출종료 후 10년 이내에 진단을 받아야 함
※ 진단은 주‧부상병을 포함한 5개 상병코드까지 진단 사실 확인
시행령
제32조제3호
(중증여부 또는지속성)
o 중증도 : 사망, 경도장해 이상, 산소호흡기 이용, 중환자실 입원 등 기타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o 지속성 : 의학적 개연성 및 시간적 선후관계를 총족하는 경우 지속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o 중증도 : 사망, 경도장해 이상, 산소호흡기 이용, ‧폐렴‧객혈‧폐농양 중 어느 하나를 동반한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입원 등 기타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o 지속성 : 의학적 개연성 및 시간적 선후관계를 총족하는 경우 지속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폐렴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구분,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안)
시행령
제32조제1호
(의학적 개연성)
o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이후, 폐렴(J12∼18)을 진단** 받은 경우 의학적 개연성을
   인정하되, 노출 전 30일 이내 폐렴 진단사실 확인시 배제를 신중 검토 
  * 폐질환 4단계 판정자 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노출이 확인된 사람
** 흉부 X-선 처방이 있으면서 폐렴을 진단 받은 경우에 한함
※ 진단은 주‧부상병을 포함한 5개 상병코드까지 진단 사실 확인
시행령
제32조제2호
(시간적 선후관계)
o 노출기간 또는 노출종료 후 2년 이내에 폐렴을 진단을 받은 경우 시간적 선후관계를 인정
시행령
제32조제3호
(중증여부 또는지속성)
o 중증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폐렴 관련 사망
  - 폐기능 경도장해 이상
  -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산소흡입
  - 입원 2회 이상*
     * 흉부 X-선 처방이 있으면서 폐렴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o 지속성 : 요양기간(투약일수 등) 연간 2개월 이상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천식질환 조사·판정 전문위원회' 개별심사 및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시행령 제3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의학적 개연성, 시간적 선후관계(노출 후 악화 포함), 중증여부 또는 지속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전문委에서 지원요건을 검토한 후, 구정계정운용委에서 최종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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