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 결정 기준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 및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다.

1. 검토 서류

. 환경노출조사자료

.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의견진술서

2. 검토 기준

.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 또는 악화되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 나목에 대한 독성학적 기전 등을 포함한 의학적 설명 가능성

3. 고려 사항

.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의 건강상태 변화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신청자의 의견 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2조제1항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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