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신청이란?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재심사 신청 제한사항

유효기간 갱신신청의 신청기간표입니다.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