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신청이란?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재심사 신청 제한사항

유효기간 갱신신청의 신청기간표입니다.

제한사항  -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한사항 예외 1) 조사·판정 결과를 안 날로부터 재심사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특별법에 따라 중증으로 인한 입원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입원 기록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② 판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 서류(진료기록부 등)를 추가적으로 발견한 경우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2) 과거 재심사 신청을 한 결과를 이미 받았지만, 판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 서류 제출 시 추가 1회에 한하여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 신청인이 작성한 민원 기술서 등은 구비서류로써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