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신청안내
재심사 신청이란?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재심사 신청 제한사항
유효기간 갱신신청의 신청기간표입니다.
  • 제한사항
     -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한사항 예외
    1) 조사·판정 결과를 안 날로부터 재심사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특별법에 따라 중증으로 인한 입원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입원 기록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② 판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 서류(진료기록부 등)를 추가적으로 발견한 경우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2) 과거 재심사 신청을 한 결과를 이미 받았지만, 판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 서류 제출 시 추가 1회에 한하여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재심사 청구서,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부
       ※ 신청인이 작성한 민원 기술서 등은 구비서류로써 미인정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대표연락처 TEL : 1833-9085 (구제바로) COPYRIGHT ⓒ 2018 KEIT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