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유족 인정안내
특별유족인정 신청이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특별유족인정신청 및 접수를 받은 후,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피해 인정 신청대상자, 인정유효기관내용입니다.

신청대상자
  •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구제급여 지급 신청 가능

    ※선순위 유족이 신청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사용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10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     유효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일이 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유형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의 경우

    폐질환 인정 신청 및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후 그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신 경우 구제급여의 지급신청 의사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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