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안내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피해 인정 신청대상자, 인정유효기관내용입니다.

신청대상자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고자 하는 분
    -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사용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10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종전의 규정(‘20925일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      유효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일이 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유형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의 경우
        폐질환 인정 신청 및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후 그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신 경우 구제급여의 지급신청 의사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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