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청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 중,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으신 피해자
지원범위
구비서류, 지급순위확인 서류 관련 표입니다.
지급항목 |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것은 제외)
- -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 특급병실(특실)의 이용금액은 제외 )
- 피해자가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인공 호홉기, 산소 공급장치, 흡인기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기구에 대한 대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구입비는 제외함
-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 1. 호흡 근육 훈련기 (Respiration muscle trainers)
- 2.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호흡용 보조기구 연결관 (Connectors)
- 3. 기관절개창 삽입관 (Tracheostoma cannulas)
- 4. 기관 절개창 보호기 (Tracheostoma protectors)
- 5. 기관 절개창 소독용 의료소모품
- 6. 석션 카데터(catheter)
- 7. 석션 밸브(valve)
- 8. 대소변 수집용구 (Urine and faeces collectors)
- 9. 소변 처리용구 (Urine diverters)
- 10.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Assistive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 11. 수동휠체어 (Manual wheelch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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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지급제한 사항
-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후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개별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 법 시행 전 발생한 요양급여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 법 시행 후 발생한 요양급여 : 치료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일 : 2017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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