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청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 중,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으신 피해자

지원범위

 

구비서류, 지급순위확인 서류 관련 표입니다.

지급항목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것은 제외)  -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 특급병실(특실)의 이용금액은 제외 )   - 피해자가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인공 호홉기, 산소 공급장치, 흡인기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기구에 대한 대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구입비는 제외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1. 호흡 근육 훈련기 (Respiration muscle trainers)       2.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호흡용 보조기구 연결관 (Connectors)       3. 기관절개창 삽입관 (Tracheostoma cannulas)       4. 기관 절개창 보호기 (Tracheostoma protectors)       5. 기관 절개창 소독용 의료소모품       6. 석션 카데터(catheter)       7. 석션 밸브(valve)       8. 대소변 수집용구 (Urine and faeces collectors)       9. 소변 처리용구 (Urine diverters)      10.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Assistive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11. 수동휠체어 (Manual wheelchairs)

요양급여 지급제한 사항

•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후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개별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 법 시행 전 발생한 요양급여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 법 시행 후 발생한 요양급여 : 치료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일 : 2017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