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안내
간병비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청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병비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에 따른 간병 1∼3등급 해당하시는 피해자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지원범위
  •  (지원기준) 의사가 소견서에 작성한 간병 1~3 등급 


구비서류, 지급순위확인 서류 관련 표입니다.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수 없는 사람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소견서를 작성하는 의사의 참고 자료

지급금액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및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간병 1∼3 등급과 간병인 전문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간병 필요 등급간병인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 간병인* 67,140원 / 일 55,950원 / 일 44,760원 / 일
가족, 기타 간병인 61,750원 / 일 51,460원 / 일 41,170원 / 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말함 

지급기간
  • 의사소견서 상 간병 기간에 해당하는 날 중,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지급  
  •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유효기간 종료,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 화해 및 지급 제한 등 
간병비 지급신청 제한사항
  •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 간병비의 지급결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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