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안내
구제급여조정금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청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후에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 특별법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지급범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 13조, 제14조, 제16조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의 합계액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 발생되는 차액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 제한사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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