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안내
미지급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청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지급 요양급여 등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 제한사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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