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안내
서류 제출 및 제한 안내
서류제출 관련
  • 여러 가지 구제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등)를 같이 신청하실 경우, 
  - 하나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에 원하시는 모든 구제급여를 표시하고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 심사가 끝나는 순서대로 지급
※ 첨부서류 중 기제출서류 또는 중복서류의 경우, 한 번만 제출하면 됨

  • 하나의 급여만 우선적으로 지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에 원하시는 구제급여를 표시하고, 해당 급여의 구비서류만 제출
  ※ 예) 진료비 영수증을 수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요양생활수당 지원만 우선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1) 구제급여지급신청서(요양생활수당 박스 체크)를 제출하여 요양생활수당 우선 신청 
2) 추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구제급여지급신청서에 요양급여 란을 체크하고 해당 구비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별도로 제출

요양급여 등 지급제한 (특별법 제24조)
  •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중단됨
  - 요양급여 등의 지급 중단 결정을 할 경우, 미리 피해자에게 3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촉구
- 피해자가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양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중단
- 시정을 한 경우, 요양급여 등의 지급 재개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특별법 제25조)
  • 민법 등의 법령에 따라 특별법 상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경우 또는 재판 외 화해 등 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을 받은 경우,
  • ☞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부당이득의 환수 (특별법 제26조)
  •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를 환수함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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