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신청방법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로 우편, 방문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 등
방문 및 우편접수 등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 E-mail: relief@keiti.re.kr
  • Fax: 02-2284-1460~2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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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

1.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이용 미동의한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증명 서류(추가 제출 가능 서류)

 가. 단순 방사선촬영(Chest PA) 사진 및 검사 서류

 나. 병리조직 검사 서류 및 조직슬라이드

 다. 충격진동법(IoS) 검사 서류

 라.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ymetry) 검사 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요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

1. 구제급여 지급 요청서[별지 제8호서식]

 

2. 예금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으려는 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만 해당)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기타서식5]

요양급여

1. 진료비, 약제비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영수증

 

2.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요양생활수당

(구급차 이용비용 신청시) 구급차 이용비 영수증

 

(통원 교통비 신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 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영수증

장의비

1. 장제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사망 당시 의무기록물

  

4.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간병비

1.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기재 내용)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따른 간병 필요사유, 간병 필요등급, 간병 필요기간(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2. 간병이 필요한 기간의 의무기록물

  

3.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 간병비 지급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법정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 전문 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면허증(자격증) 사본

장해급여

장해급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

구제급여조정금

1. 주민등록초본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사망 당시 의무기록물

  

4.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구제위원회
심의
환경부
결과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