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제급여 상당의 지원
특별구제계정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및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운영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인정신청자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원이란?
  •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
지급범위 및 한도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