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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 불건전한 내용, 근거없는 비방, 개인정보 적시, 광고 등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총 422 건
| 번호 | 분야 | 제목 | 공개여부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422 | 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 이행, 2026년 10월 4일 국가추모식 개최 및 지금까지의 주요 요구 사안들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명문화 간담회 요구 | 회원공개 | 김** | 2026-08-19 | 5 |
| 421 | 법·제도 분야 | '특별법'인가 '가해자 이득법'인가! 가해자 편에 선 법을 규탄합니다!진정한 특별법 제정: 공동범죄인 국가 정부와 가해 대기업들을 비호하는 악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엄벌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피해자들을 온전히 구제/지원/배상 하는 희생자/피해자/유가족 중심의 진짜 법이 필요합니다! | 회원공개 | 김** | 2026-08-15 | 51 |
| 420 | 법·제도 분야 | 초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규탄 및 전체 배상 총액 극대화 요구의 건 | 회원공개 | 김** | 2026-08-13 | 70 |
| 419 | 법·제도 분야 | “법 체계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특별법의 목적·헌법상 평등원칙·생존권 보장 의무와 귀 부 입장 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법리 검토 의견을 회신할 것. | 회원공개 | 김** | 2026-08-12 | 55 |
| 418 | 법·제도 분야 | 피해인정자 직장인 대상 月공가 제공요청. | 회원공개 | 정** | 2026-07-31 | 91 |
| 417 | 법·제도 분야 | 피해 대학생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별 취업지원 | 회원공개 | 김** | 2026-07-25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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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6년 2분기(4월~6월) 정책 제안&소통 게시판 질의 및 답변 | 회원공개 | 관리자 | 2026-07-22 | |
| 414 | 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부실행정, “추적관리” 기만 홍보, 신법의 구조적 한계 및 16년 핵심 요구 철저 외면에 대한 강력 규탄 및 즉각 개선 촉구 | 회원공개 | 김** | 2026-07-06 | 169 |
| 413 | 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 인정·치료비 기준을 바꿔주십시오 | 회원공개 | 안** | 2026-06-25 | 1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