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견소통
정책의견소통 게시판은?

법‧제도 개선, 인정기준 개선,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좋아요/싫어요 등 의견 표시를 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 소통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 법·제도 분야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지원분야 확대
  • 기타정책분야
게시판 리스트 숫자  총 55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번호 제목(댓글수) 작성자 좋아요 싫어요 조회수 등록일
공지 (공지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자료 김지현 3 4 179 2020-08-06
공지 (공지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김지현 5 4 1296 2020-07-02
55 시행령 별표의 허구점을 지적한다.(0) 염춘근 3 0 31 2020-10-04
54 환경부장관님 및 가살제 관련 공무원이 필히 보아야 할 영화한편을 소개합니다.(0) 염춘근 2 0 40 2020-09-12
53 (특별유족조위금) 불법적 영리행위와 무자력 피해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 (장해급여) 요양생활수당과 병행 지급 안되어, 입법 취지 무력화- (피해질환 확대) 미인정자 3천6백여명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일정 없어(0)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엔 너무나 먼 재입법예고 !!! 5 0 86 2020-09-04
52 피해자 단체 구성 요건의 강화(0) 김황일 3 0 54 2020-09-02
51 옥시의 배상에대하여(0) 조명래 2 0 112 2020-08-31
50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족 과 피해자들의 10가지 핵심요구안을 대통령령 시행령에 제대로 반영/ 적용하여 시행 !(0) 전면재수정 시행! 10 0 73 2020-08-29
49 추가 의견을 반영한 전면재수정안 조명래장관이 책임지고 9월 25일 법 시행 전에 다시 공개 할 것! 환경부 소극행정!(0) 재입법예고한 (안)에 대해 반대 함! 7 0 49 2020-08-29
48 환경부에 바란다.(0) 가습기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연합 3 0 48 2020-08-28
47 긴급지원필요하다(0) 훈이아빠 2 0 51 2020-08-27
46 약설명서의 부작용만 보더라도 2차질환 발생 가능성 알수 있는데 왜 아직?(0) 우울한 삶 2 0 33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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