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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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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게시판입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야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21 법·제도 분야 '특별법'인가 '가해자 이득법'인가! 가해자 편에 선 법을 규탄합니다!진정한 특별법 제정: 공동범죄인 국가 정부와 가해 대기업들을 비호하는 악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엄벌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피해자들을 온전히 구제/지원/배상 하는 희생자/피해자/유가족 중심의 진짜 법이 필요합니다! 회원공개 김** 2026-08-15 9
420 법·제도 분야 초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규탄 및 전체 배상 총액 극대화 요구의 건 회원공개 김** 2026-08-13 50
419 법·제도 분야 “법 체계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특별법의 목적·헌법상 평등원칙·생존권 보장 의무와 귀 부 입장 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법리 검토 의견을 회신할 것. 회원공개 김** 2026-08-12 37
418 법·제도 분야 피해인정자 직장인 대상 月공가 제공요청. 회원공개 정** 2026-07-31 86
417 법·제도 분야 피해 대학생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별 취업지원 회원공개 김** 2026-07-25 81
공지사항 공지사항 26년 2분기(4월~6월) 정책 제안&소통 게시판 질의 및 답변 회원공개 관리자 2026-07-22
414 법·제도 분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부실행정, “추적관리” 기만 홍보, 신법의 구조적 한계 및 16년 핵심 요구 철저 외면에 대한 강력 규탄 및 즉각 개선 촉구 회원공개 김** 2026-07-06 168
413 법·제도 분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 인정·치료비 기준을 바꿔주십시오 회원공개 안** 2026-06-25 165
412 법·제도 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 중심 배상체계 실현을 위한 전면 재설계 요구! 입법예고 기간 내 위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여 강행 처리할 경우, 이는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입법부작위로 규정될 것! 회원공개 김** 2026-06-2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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