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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 불건전한 내용, 근거없는 비방, 개인정보 적시, 광고 등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총 370 건
| 번호 | 분야 | 제목 | 공개여부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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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6년 1분기(1월~3월) 정책 제안&소통 게시판 질의 및 답변 | 회원공개 | 관리자 | 2026-04-16 | |
| 368 | 지원분야 확대 |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입원실 구분없이 특실도 지원 바랍니다. | 회원공개 | 노** | 2026-04-13 | 60 |
| 367 | 법·제도 분야 | 중증은 사람이고 경증은 사람이 아닌가봅니다인과관계로 말입니다 | 회원공개 | 박** | 2026-04-11 | 87 |
| 366 | 법·제도 분야 | 경증피해자이하는 사람도 아닌 취급을 인과관계로 결정하는 기술원과화경부 | 회원공개 | 박** | 2026-04-11 | 70 |
| 365 | 법·제도 분야 | 경증 이하 피해자들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를 설명해주셔야하지 않습니까? | 회원공개 | 박** | 2026-04-11 | 69 |
| 364 | 법·제도 분야 | 시행령 확정 전에 김성환 장관 주재의 실질적인 대면 간담회를 즉시 개최하십시오! | 회원공개 | 이** | 2026-04-08 | 87 |
| 363 | 법·제도 분야 | 노출 확인자 전원 피해 인정, 폐기능 검사 등급제 폐지, 지연이자 소급,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명문화, 참사 위로금 확대, 도시근로자 소득 반영 노동력 보상, 국가 평생 보장제, 후발 손해 청구권 보장이 대거 누락된 졸속 개정안을 두고 “온전한 배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 회원공개 | 이** | 2026-04-08 | 108 |
| 362 | 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기만하는 전시성 ‘명상 강의’ 중단 및 주요 요구를 포함한 실질적 시행령 마련 촉구!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이 아니라, 파괴된 신체와 무너진 삶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치료/생계지원 및 온전한 배상입니다! | 회원공개 | 이** | 2026-04-08 | 64 |
| 361 | 법·제도 분야 | 정부는 시행령 확정 전, 반드시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시행령에 무조건 반영하는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 회원공개 | 이** | 2026-04-08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