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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 불건전한 내용, 근거없는 비방, 개인정보 적시, 광고 등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총 120 건
| 번호 | 분야 | 제목 | 공개여부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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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피해자들의 전신 통증이 미토콘드리아 손상에 의한 기전인지의 여부를 연구해 달라 | 회원공개 | 염** | 2024-04-22 | 9 |
| 119 | 법·제도 분야 |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대로 즉각이행 하여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초기 480여명과 똑같이 7,400여명 피해자와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사죄 하고 국가정부책임을 명시 배보상지원법으로 근본적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정부입법을 촉구한다! | 회원공개 | 김** | 2024-04-04 | 58 |
| 118 | 법·제도 분야 | 새해 첫 심의에 고작 36명 심의? 엿장수 심리인가? | 회원공개 | 염** | 2024-03-10 | 59 |
| 117 | 법·제도 분야 | 피해자 아이들 군대문제 | 회원공개 | 정** | 2024-03-09 | 20 |
| 116 | 법·제도 분야 | 소송관련 지원에 대하여 | 회원공개 | 윤** | 2024-03-01 | 68 |
| 115 | 법·제도 분야 | 가해 기업에게 받은 피해 보상 예산이 피해자 지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 회원공개 | 윤** | 2024-03-01 | 43 |
| 114 | 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정부책임 인정 첫 판결관련 환경부 상고 유감 | 회원공개 | 염** | 2024-02-28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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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3년 4분기(10월~12월) 정책 제안&소통 게시판 질의 및 답변 | 회원공개 | 관리자 | 2024-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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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3년 3분기(7월~9월) 정책 제안&소통 게시판 질의 및 답변 | 회원공개 | 관리자 | 2023-12-21 | |
| 111 | 기타정책분야 | 12월 22일 금요일 38차 피구위 개최 | 회원공개 | 염** | 2023-12-16 | 1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