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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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작성자 김지현 등록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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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3일자로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가 어려워 게시판을 통해서 하위법령을 게재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입법예고 기간 내에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의견 중 반영할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게시판 외 다양한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년 8월 12일까지)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5  서식참고)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765

첨부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설명 영상
5. 의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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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woon 2020-07-02 15:29:45
  • 1) 재심사 전문위원회가 신설되면 지금까지 결과를 무시하고 모두 다시 새롭게 심사를 한다는 의미인지, 지난 결과에 불만이 많은 경우 다시 신청했을 경우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새롭게 신청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의미인지요? 2) 피해지원 유효기간 만료시란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건지요? 그리고 초고도 장해인지 경도장해인지 판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요? 3) 요양생활 수당 지급은 법이 시행되면 특별구제겨정인 자들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일괄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요양생활수당과 구제급여는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별도 개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나중에 기업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기업으로 부터 배상을 받고 나면 위의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의견수렴이라기 보다는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010-8844-465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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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균제사망중독 2020-07-02 15:51:32
  • 시행령 개정안 전문을 게시하여 주세요!!! 1.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 기한을 폐지해 주세요. 건강피해가 인정되었으면 끝이지 무슨 5년 기한입니까? 피해 봐서 돌아가신 분에게 무슨 5년동안만 인정해 주는 겁니까? 2. 사망자 특별유족조위금이 세월호의 70%는 또 무슨 근거입니까? 왜?! 세월호에 비교하는겁니까? 독가스로 돌아가신 분은 70%?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 책임이 70%이고, 세월호는 100%라는 겁니까? 무조건 최대 국가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 적용이 없으면 정부가 새로운 적용조항 (사망자위로금)이라도 만들어서 지급하고, 기업에 구상하는 방식으로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3. 인과관계 추정요건이 개정 구제법에는 & #39;상당한 개연성& #39;이라고 된 것이 & #39;인과관계& #39;로 바뀌었는지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의미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피해인정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시행령 재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 #39;인과관계& #39;의 내용이 없었으므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시행령 예고 과정과 개정안 게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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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돌이 2020-07-02 16:02:37
  • 아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천식피해 인정받았습니다. 폐나 호흡기, 천식 뿐 아니라 다른 신체기관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확인후 지원 받았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같은 경우 무릎부분에 골괴사가 생겼는데, 중학생때부터 아팠는데 엑스레이를 촬영해도 안 나오기에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계속 고통을 호소해서 성장통치고는 이상하다 생각되어 MRI를 해보니, 무릎 골괴사로 판명되었고, 인터넷 서칭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스테로이드 과다로 인해 그런 경우도 있다고 사례들이 나와있는데, 아들의 경우 어릴때 천식으로 인해 한 달에 두 번이상 일주일씩 계속해서 입원한 경우가 많았고, 항생제를 최고 단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뭐 비염, 알레르기, 코 막힘등등으로 1년 내내 고통 받는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천식피해 뿐 아닌, 살균제로 인한 합병증까지도 검토되어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하는 아이가 앞으로도 폭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봐달라고 말씀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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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bch53 2020-07-02 16:44:26
  • 1)현재 피해자에 대한 등급부여를 피해자와 비피해자로만 구분(1~4단계 폐지) -현단계:1,2단계 ---피해자, 3단계---피해자도 아니고 피해자가 아닌것도 아님, 4단계--피해자 아님 -개선: 3~4단계 피해자중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할수 없다만 가해업체에서 피해자가 아님을 규명하 지 못하는 경우 1~2단계 피해자로 규정 및 인정이 필요 2)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금 지원이 아닌 보상이 필요 -3~4단계 피해자의 경우 애매한 단계구분이 아니고 피해자라고 인정되면 특별구제금이 아닌 보상이 필요 3)가해업체에 대한 징벌적 배상 도입이 필요 -추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경각심등을 심어 주기 위해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 시행하는 징벌 적 손해배상을 도입이 필요 4)재심을 청구하면 추가로 병원기록을 요청하는데 기존 기록으로 재검토 및 판단할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 - 현재 병원의 모든 기록을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로 재심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제출한 병원외의 다른 병원의 자료를 제출해야 재심이 이루어지며 서류가 미비해서 재심 청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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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분 2020-07-14 18:26:21
  • 저는 가습기살균제로 남편을 잃고 이제는 성년이 된 두 아들(대학생. 군인)을 둔 미망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명백한 정부기관들과 가해 기업들의 책임입니다. 인명살상의 학살적 독극물을 적극 판매한 기업들과 범죄행각을 벌인 이 나라의 관료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책임도 없이 기업은 굳건하게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피해로 인해 고스란히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하루 하루 삶의 무게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 명 대로 살 수 있을까하는 의심을 하면서 잠을 이룹니다. 이 나라가 이처럼 무심해서 1.600여명의 목숨을 잃었고, 5.000여명은 몸이 아프고 건강상 큰 상처를 입어 투병하고 사투를 벌이다 죽음을 맞이하고 실정입니다. 7.000만원 돈으로 보상을 해주신다고요? 한사람의 목숨을 7천만으로 보상한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업이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런 악덕기업에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는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기업은 애초에 있어선 안 될 없어져야 할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의 존재가 이나라에 있다는게 불행 아닐까요? 국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참사 피해 유족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판례상 위자료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자에게는 일실수입항목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위자료만큼은 영리불법행위상 위자료 수준에 부합하여야합니다. 기업의 불법행위상 위자료 3억이 최저 기준선으로 특별 가중에 따라 위자료는 최고 9억원까지 이 가능함( 대법원 2016) 옥시와 애경. sk등은 성인 사망 피해자에게 3억5천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 3억원이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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