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견수렴
정책의견수렴 게시판은?

법‧제도 개선, 인정기준 개선,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좋아요/싫어요 등 의견 표시를 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 소통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 법·제도 분야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지원분야 확대
  • 기타정책분야
게시판 리스트 숫자  총 68
정책의견 수렴 게시판
번호 분야 제목(댓글수) 작성자 좋아요 싫어요 조회수 등록일
68 기타정책분야 보도자료에는 선심쓰고, 실집행에서는 미지급하는 지원금실태 (0) yumchoon 1 0 29 2019-07-14
67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피해자 중심으로 (0) tnals0103 0 0 26 2019-06-27
66 법·제도 분야 가습기질병으로 서비스표 취소 구제 부탁드립니다. (0) gagass 1 0 52 2019-06-01
65 법·제도 분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5조& #40;인과관계의 추정& #41;에 대한 환경부 해석의 부당성 (0) minimakr 4 0 40 2019-05-31
64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이 글을 반드시 구제계정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yumchoon 1 0 54 2019-05-11
63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본법위반 사례<등급판정 기준 등> (0) yumchoon 1 0 46 2019-05-02
62 법·제도 분야 재심시 심사위원의 재선임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0) leebch53 2 0 213 2019-05-02
61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피해인정기준의 완화 및 대상자에 대한 피해자인정 (0) leebch53 3 0 229 2019-05-02
60 기타정책분야 특별구제기금의 고갈 이후 대책은? (0) yumchoon 1 0 39 2019-04-18
59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정부는 하루 빨리 가습기 살균제 물질의 전신 독성을 인정해야 한다. (0) minimakr 6 0 75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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