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책의견수렴
정책의견수렴 게시판은?

법‧제도 개선, 인정기준 개선,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좋아요/싫어요 등 의견 표시를 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 소통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 법·제도 분야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지원분야 확대
  • 기타정책분야
게시판 리스트 숫자  총 25
정책의견 수렴 게시판
번호 분야 제목(댓글수) 작성자 좋아요 싫어요 조회수 등록일
25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3,4단계 폐섬유화 와 폐렴(간질성폐질환)사망자 와 피해 (0) minimakr 3 0 26 2017-09-28
24 법·제도 분야 사전에 구상권 적용 가능성을 미리 재단하려다보니 무리하게되고 일관성을 잃 (0) minimakr 1 0 10 2017-09-28
23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폐질환도 패턴 구분 없이 가야합니다. 폐섬유화만 패턴별로 하는건 말이 안 (0) minimakr 1 0 19 2017-09-13
22 법·제도 분야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선 반듯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피해 인 (0) minimakr 1 0 9 2017-09-13
21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폐섬유화도 판정 단계 구분을 완전히 폐기하고 넓게 인정해야 한다! (0) minimakr 1 0 16 2017-09-13
20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3,4단계 폐섬유화 (간질성폐질환)등 빈도수 상위 질환들을 살균제 증후 (0) minimakr 1 0 12 2017-09-13
19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기저질환+60~80대 (0) wowol2890 1 0 21 2017-09-08
18 법·제도 분야 등급은 필요없다. 피해자 및 사망자의 피해보상하라... (0) ldh0603 2 0 31 2017-09-02
17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폐섬유화,폐질환 3,4단계 사망자 와 피해자 구제급여지원대상으로 인정하라 (0) minimakr 2 0 41 2017-08-29
16 법·제도 분야 건강피해 입증 책임을 살인기업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0) minimakr 2 0 14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