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책의견수렴
정책의견수렴 게시판은?
법‧제도 개선, 인정기준 개선,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좋아요/싫어요 등 의견 표시를 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 소통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총 25건| 번호 | 분야 | 제목(댓글수)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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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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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3,4단계 폐섬유화 와 폐렴(간질성폐질환)사망자 와 피해 (0) | minimakr | 3 | 0 | 26 | 2017-09-28 |
| 24 | 법·제도 분야 | 사전에 구상권 적용 가능성을 미리 재단하려다보니 무리하게되고 일관성을 잃 (0) | minimakr | 1 | 0 | 10 | 2017-09-28 |
| 23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폐질환도 패턴 구분 없이 가야합니다. 폐섬유화만 패턴별로 하는건 말이 안 (0) | minimakr | 1 | 0 | 19 | 2017-09-13 |
| 22 | 법·제도 분야 |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선 반듯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피해 인 (0) | minimakr | 1 | 0 | 9 | 2017-09-13 |
| 21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폐섬유화도 판정 단계 구분을 완전히 폐기하고 넓게 인정해야 한다! (0) | minimakr | 1 | 0 | 16 | 2017-09-13 |
| 20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3,4단계 폐섬유화 (간질성폐질환)등 빈도수 상위 질환들을 살균제 증후 (0) | minimakr | 1 | 0 | 12 | 2017-09-13 |
| 19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기저질환+60~80대 (0) | wowol2890 | 1 | 0 | 21 | 2017-09-08 |
| 18 | 법·제도 분야 | 등급은 필요없다. 피해자 및 사망자의 피해보상하라... (0) | ldh0603 | 2 | 0 | 31 | 2017-09-02 |
| 17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폐섬유화,폐질환 3,4단계 사망자 와 피해자 구제급여지원대상으로 인정하라 (0) | minimakr | 2 | 0 | 41 | 2017-08-29 |
| 16 | 법·제도 분야 | 건강피해 입증 책임을 살인기업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0) | minimakr | 2 | 0 | 14 | 2017-0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