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주요내용
건강피해 인정
-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구제급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지원합니다.
-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특별구제계정
-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정신청자
-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인정신청자
- 특별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운영체계
-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유효기간 갱신, 구제급여
- 지급, 재심사, 구상권 행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피해자 발굴, 유사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 추진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등 추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질환의 중증도) 심의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 결정
구제계정운용위원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및 인정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결정
※ 각 위원회 구성 (각 위원회 클릭 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 피해구제위원회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 폐/폐외/천식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관련용어
이표는 단계,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 |
| 독성 화학물질 |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 |
| 원료물질 사업자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