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피해구제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주요내용
 
건강피해 인정
 
  •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구제급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지원합니다.
  •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특별구제계정
  

  •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의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 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인정신청자
    - 특별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운영체제
  •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유효기간 갱신, 구제급여 지급, 재심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피해자 발굴 등 수행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 병원아이콘    

  • 건강모니터링,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등 추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질환의 중증도) 심의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 결정

  구제계정운용위원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및 인정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결정

    ※ 각 위원회 구성 (각 위원회 클릭 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 피해구제위원회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  폐/폐외/천식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관련용어
                     
이표는 단계,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
독성 화학물질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나.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
유족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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