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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용비 지급이란?

• 구제급여 중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의 제도입니다.

요양생활수당
(구급차 이용비)

• 지급대상
  건강피해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지급내용
  건강피해 피해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구급차 이용비)
• 지급기준
  • 지급항목
  요양급여 외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구급차 이용비)
  - 피해자의 피해등급(초고도~중등도)을 확인하고, 영수증 및 응급실 내원 이력을 검토하여 실제 이용금액을 지급

  ※ 법 개정(‘20.9.25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구급차 이용비부터 지급하며, 병원에서 자택으로 복귀 시 이용한 비용은 지급 불가
• 요청기한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관련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14조

제한 안내

• 구제급여조정 신청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5조)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 ‘구제급여 조정신청서 한글 PDF ’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
• 수급권 변동 신고 및 수급권자 사망 신고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8조)
  • 수급권 변동 신고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가해 기업과의 합의 등)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 ‘수급권 변동 신고서 한글 PDF ’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
  • 수급권자 사망 신고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수급권자 사망신고서 한글 PDF ’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

  ※ 수급권 변동 신고 및 수급권자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법 제47조(과태료 등)에 따라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8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 10년
  • 유효기간 갱신 신청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한글 PDF ’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
•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 할 수 있음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6조)
  • 요양급여등(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 미리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시정을 한 경우,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음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7조)
• 부당이득의 환수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