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폐외질환 피해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인정기준(안)
 
(노출 평가 기준) 가습기살균제에의 노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람으로서
 
     
  • - 남은 제품 내지는 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 과거기록 등의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  
  • -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처, 구입시기, 제품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인한 경우 
 
 
(신규 천식 기준)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으나,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지속적 천식 혹은 중증 천식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서, 해당 지속 기간 중 적어도 어느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의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 - 또는, 발병 이후 연간 총 3개월 미만이거나 연속 2년 미만의 기간이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 4, 5단계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단,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4단계 해당)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

  • ※ 천식에 대한 진단은 크게 건강보험자료, 과거의무기록,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검진으로 확인하나, 단 2002년 이전 공단 자료의 부재로 인해 2002년 당시 천식 진단이 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신규 천식 판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 경우 신청자의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판정(GINA 2017 이전은 당시의 기준을 참조할 것) 
 
 
(악화 천식 기준)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소아의 경우 모세기관지염 등 천식의심 질병 포함)이 진단되었다가 노출기간 동안 천식이 좀 더 중증으로 악화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해당 기간 중 천식 악화로 인하여 경구 또는 주사 스테로이드 투약, 입원, 인공삽관 등의 중증 관리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 -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과 비교하여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 중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가 1 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 - 전학동기(6세미만) 아동으로서 36개월 이전에 시작된 천식이 3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 ※ 건강보험자료에서 잘 조절되지 않는 천식, 기존 천식악화 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는 과거 의무기록 검토 또는 의사의 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④ (다른 원인 배제 기준) 성인의 경우 의무기록 등을 통해 다른 원인으로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⑤ (이의 심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위원회 등에서 재검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