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건강피해 인정안내
건강피해 인정 신청이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구제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유형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의 경우 폐질환 인정 신청 및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피해 인정 신청대상자, 인정유효기관내용입니다.

신청대상자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 
    - (생존자일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사용
  • 피해자가 건강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건강피해 인정 신청 가능 
    ※선순위 유족이 신청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 (사망자일 경우)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사용

인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5년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