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구제급여 지급안내
요양생활수당
구제급여 지급 요청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생활수당
  •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 환경부 장관에게 지급결정과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초고도 피해, 고도 피해, 중등도 피해, 경도 피해, 경미한 피해)을 받으신 피해자 

지원범위
  • (지원기준) 생존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에 따라 지원(시행령 별표1, 2)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상에 건강피해 피해등급이 초고도 피해 · 고도 피해 · 중등도 피해 · 경도 피해 · 경미한 피해로 명시된 분에 한하여 지원

별표1 -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단위 : 정상예측치 대비)

이표는 구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노력성 폐활량
(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초고도피해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고도피해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중등도피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경도피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경미한 피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등급 외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 비고

 1. 1초량은 노력성 폐활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정상 예측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폐기능 정상 예측식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금액
  • 가습기살균제 지급결정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로 소급하여 지급
     

별표2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별 기준금액 (2021년도 기준)

이표는 피해등급, 고도장애,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등급 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
등급

초고도
피해

고도
피해

중등도
피해

경도
피해

경미한
피해

등급

금액

1,760,200원/월

1,269,200원/월

846,130원/월

423,060원/월

154,400원/월

-

지급기간
      : 지급결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 지급  
      ※ 유효기간 종료,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 화해 및 지급 제한 등 

요양생활수당 지급제한 사항
  •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
구급차 이용 비용 지원범위
  • (지원기준) 응급상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같은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상에 건강피해 피해등급이 초고도 피해 · 고도 피해 · 중등도 피해로 명시된 분에 한하여 지원
    구급차 이용비는 ‘20년 9월 25일 이후 지출하신 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통원 교통비 지급범위
  • (병원지정)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중 1개를 지정
  • (지원기준) ①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② 「민법」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동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동행인 1인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
  •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상에 건강피해 피해등급이 초고도 피해, 고도 피해, 중등도 피해, 경도 피해, 경미한 피해, 등급 외로 명시된 분에 한하여 지원 ※ 통원교통비는 ‘20년 9월 25일 이후 지출하신 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별표]

통원 교통비의 금액(제3조제1항 관련)

이표는 피해등급, 고도장애,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등급 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교통수단별
지급대상

기준

고속버스

시외버스,
일반고속,
우등고속

1.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로부터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까지의 통원을 위한 교통비 중 피해자 본인(제3조제2항에 따른 동행인을 포함한다)이 부담한 부담 비용(왕복으로 지급)


2. 순로에 의한 이동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지급대상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철도

새마을호 일반실,
KTX 일반실,
SRT 일반실

선박

2등실

항공기

Economy Class

비고
  • 선박과 항공기 교통비는 다음의 이용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가.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교통비 지급대상의 상위등급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등급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