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안내
요양생활수당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청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생활수당
  •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피해 인정과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고도장해, 중등도 장해, 경도 장해)을 받으신 피해자
지원범위
  • (지원기준) 생존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에 따라 지원(시행령 별표1, 2)
  • - 같이 보내드리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 상에건강피해 피해등급이 고도· 중등도· 경도로 명시된 분에 한하여 지원

별표1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단위 : 정상예측치 대비)

이표는 구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고도장해 45% 미만 45% 미만 45% 미만
중등도장해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경도장해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등급 외 70% 이상 70% 이상 70% 이상

※ 1초량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

지급금액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로 소급하여 지급
     

별표2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별 기준금액

이표는 피해등급, 고도장애,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등급 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등급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등급 외
금액 994,033원/월 662,688원/월 331,344원/월 -
지급기간
: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 지급  
※ 유효기간 종료,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 화해 및 지급 제한 등 

요양생활수당 지급제한 사항
  •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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