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안내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청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 특별법 시행 전에 사망하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특별유족 *
  • *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특별법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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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지급금액) 
    -특별유족조위금: 39,107,334원, 특별장의비: 2,607,156원 (2019년도 기준)
  • ※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은 유족이 요양급여(의료비)를 신청하시는 경우, 특별유족조위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만 별도 지급(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 제한사항
  • 사망한 날부터 5년이 경과
※ 특별법 시행전 사망한 분은 법 시행일 이후 5년 이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일 : 2017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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