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배상금액 차액

특별구제계정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및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운영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배상금액 차액 지원이란?

특별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특별법 제32조제7호나목에 따라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 특별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급범위 및 한도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