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정 신청서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인정신청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특별법 제17조 1항에 해당자)의 유족으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등")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유족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